이용약관
제1장 총칙
제1조 [목적]
본 약관은 (주)무사고가 제공하는 ‘무사고 변호사.세무사.노무사 통합법률서비스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용어의 정의]
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“(주)무사고 변호사.세무사.노무사 통합법률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”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말한다.
가. 변호사, 세무사, 노무사(이하 “전문가”) 정보의 온라인 공개 서비스
나. 소송 사건, 법률자문 등 각종 법률, 세무, 노무 사무(이하 “통합법률 사무 등”)에 관한 답변 혹은 위임을 의뢰하는 서비스
다. 통합법률 사무 등에 관한 채팅, 전화, 영상 등을 통한 예약 또는 실시간 유료상담 서비스
라.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기타 제반 서비스
“이용자”란 회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“회원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자로서,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을 포함한다.
“일반회원”이란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일반회원의 양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전문회원을 제외한 회원을 의미한다.
“전문회원”이란 대한민국 변호사, 세무사,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방침에 동의하고 해당 자격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전문회원의 양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.
“회사”란 (주)무사고를 말한다.
“이용계약”이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등 회사가 지정한 절차를 거쳐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
제3조 [약관의 효력 발생 및 공지]
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서비스 사이트 메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.
제2장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
제4조 [이용계약 체결]
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회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.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가) 본인의 개인정보(실명, 연락처 등을 포함)로 신청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때
나)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다)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
라) 공공질서 및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마) 기타 회사가 정한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
③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 표시한 시점으로 한다.
제5조 [운영정책]
① 회사는 본 약관에 기초하여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둘 수 있다.
② 개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는 해당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, 본 약관은 개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도 적용된다.
③ 개별 서비스에 관한 별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또는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상관례에 따른다.
제6조 [서비스 이용]
① 회원은 본 약관 지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시 기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부당 혹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
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와 권고사항 등에 따라야 하며 허위가 아닌 사실만을 적시해야 한다.
③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전문가 정보의 온라인 공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제3장 당사자의 의무
제7조 [회사의 의무]
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해야 하며,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.
제8조 [회원의 의무]
① 회원은 이 약관에 규정한 제반 준수사항, 회사 공지·통지 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회원은 본 서비스를 전문가 정보 조회 혹은 통합법률 사무 등을 의뢰, 유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4장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관리
제9조 [서비스 이용제한]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경고, 일시정지,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가)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
나) 회원이 이용계약 체결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을 때
다) 상담 내용 등 사건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중 공공질서 및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
라) 본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때
마) 본 서비스 제공 목적에 어긋나는 분야에 정보를 이용할 때
바) 기타 회사의 개설 취지에 어긋나거나 변호사, 세무사, 노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때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, 「주민등록법」을 위반한 명의도용, 「저작권법」 등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운영방해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불법통신 또는 해킹, 악성프로그램의 배포,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, 회사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10조 [게시물 관리]
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이트에 게시물 등을 작성할 수 있다.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에 따라 작성 및 게시된 게시물 등을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.
가) 관계 법령, 회사 정책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때
나) 전문회원, 일반회원 등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
다)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때
라)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③ 회사는 허위 광고 또는 조건 등을 게시한 이용자를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.
④ 일반회원이 작성한 ‘감사의 말’ 게시물이 해당 전문회원의 권리(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)를 침해하거나 본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전문회원은 회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비공개 처리하고, 즉시 삭제 등을 요청한 전문회원 및 ‘감사의 말’을 작성한 일반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.
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일반회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해당 게시물의 위반 사항 등을 심의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다.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, 해당 게시물은 영구 삭제된다. 다만, 이의신청이 있은 지 30일 이내에 회사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회사는 심의 대상 게시물을 재게시한다.
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, 각 회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 결과에 따라 게시물의 상태를 변경한다. 다만, 심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회사는 심의 대상 게시물을 재게시한다.
제11조 [서비스 일시적 중단 및 정기점검]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계획된 작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지란에 본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공시한다.
가) 자료의 가공 또는 갱신을 위한 경우
나) 장애 해결을 위한 경우
다)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고장, 통신두절, 보수점검, 교체 등 운영상, 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라)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회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정기점검 시간은 본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른다.
제12조 [서비스 변경]
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책상,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, 중단, 변경할 수 있고, 변경 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다.
제13조 [면책조항]
① 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, 이에 대한 손해 등 본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② 회사는 이용자, 회원, 기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 서비스 이용 장애, 기타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③ 회사는 이용자 혹은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④ 회사는 회원이 본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 특히, 전문회원의 자격, 경력,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해 직접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.
⑤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3자의 여하한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, 회사는 위와 같은 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
⑥ 회사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및 회원간 혹은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 통합법률 사무 등 위임 및 유료상담 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전문회원이며,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다.
⑦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.
제14조 [권리의 귀속]
① 본 서비스에 관련된 저작권, 지적재산권 등은 회사에 귀속된다. 단, 관계 법령에 따라 상담 내용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전문회원에게 속할 수 있다.
②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, 이용조건 등에 따라 아이디,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권한만을 회원에게 부여하며, 회원은 이를 양도, 판매, 담보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제5장 이용계약 해지 및 관할
제15조 [이용계약 해지]
① 회원은 회원탈퇴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게시한 게시자료 등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사전에 이를 개별 삭제한 후 탈퇴할 수 있다.
제16조 [준거법 및 관할]
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한다.
②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또는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부칙
이 약관은 2025. 10. 01.부터 시행한다.
제1장 총칙
제1조 [목적]
본 약관은 (주)무사고가 제공하는 ‘무사고 변호사.세무사.노무사 통합법률서비스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용어의 정의]
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“(주)무사고 변호사.세무사.노무사 통합법률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”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말한다.
가. 변호사, 세무사, 노무사(이하 “전문가”) 정보의 온라인 공개 서비스
나. 소송 사건, 법률자문 등 각종 법률, 세무, 노무 사무(이하 “통합법률 사무 등”)에 관한 답변 혹은 위임을 의뢰하는 서비스
다. 통합법률 사무 등에 관한 채팅, 전화, 영상 등을 통한 예약 또는 실시간 유료상담 서비스
라.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기타 제반 서비스
“이용자”란 회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“회원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자로서,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을 포함한다.
“일반회원”이란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일반회원의 양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전문회원을 제외한 회원을 의미한다.
“전문회원”이란 대한민국 변호사, 세무사,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방침에 동의하고 해당 자격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전문회원의 양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.
“회사”란 (주)무사고를 말한다.
“이용계약”이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등 회사가 지정한 절차를 거쳐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
제3조 [약관의 효력 발생 및 공지]
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서비스 사이트 메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.
제2장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
제4조 [이용계약 체결]
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회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.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가) 본인의 개인정보(실명, 연락처 등을 포함)로 신청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때
나)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다)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
라) 공공질서 및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마) 기타 회사가 정한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
③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 표시한 시점으로 한다.
제5조 [운영정책]
① 회사는 본 약관에 기초하여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둘 수 있다.
② 개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는 해당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, 본 약관은 개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도 적용된다.
③ 개별 서비스에 관한 별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또는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상관례에 따른다.
제6조 [서비스 이용]
① 회원은 본 약관 지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시 기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부당 혹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
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와 권고사항 등에 따라야 하며 허위가 아닌 사실만을 적시해야 한다.
③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전문가 정보의 온라인 공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제3장 당사자의 의무
제7조 [회사의 의무]
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해야 하며,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.
제8조 [회원의 의무]
① 회원은 이 약관에 규정한 제반 준수사항, 회사 공지·통지 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회원은 본 서비스를 전문가 정보 조회 혹은 통합법률 사무 등을 의뢰, 유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4장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관리
제9조 [서비스 이용제한]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경고, 일시정지,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가)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
나) 회원이 이용계약 체결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을 때
다) 상담 내용 등 사건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중 공공질서 및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
라) 본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때
마) 본 서비스 제공 목적에 어긋나는 분야에 정보를 이용할 때
바) 기타 회사의 개설 취지에 어긋나거나 변호사, 세무사, 노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때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, 「주민등록법」을 위반한 명의도용, 「저작권법」 등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운영방해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불법통신 또는 해킹, 악성프로그램의 배포,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, 회사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10조 [게시물 관리]
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이트에 게시물 등을 작성할 수 있다.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에 따라 작성 및 게시된 게시물 등을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.
가) 관계 법령, 회사 정책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때
나) 전문회원, 일반회원 등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
다)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때
라)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③ 회사는 허위 광고 또는 조건 등을 게시한 이용자를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.
④ 일반회원이 작성한 ‘감사의 말’ 게시물이 해당 전문회원의 권리(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)를 침해하거나 본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전문회원은 회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비공개 처리하고, 즉시 삭제 등을 요청한 전문회원 및 ‘감사의 말’을 작성한 일반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.
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일반회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해당 게시물의 위반 사항 등을 심의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다.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, 해당 게시물은 영구 삭제된다. 다만, 이의신청이 있은 지 30일 이내에 회사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회사는 심의 대상 게시물을 재게시한다.
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, 각 회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 결과에 따라 게시물의 상태를 변경한다. 다만, 심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회사는 심의 대상 게시물을 재게시한다.
제11조 [서비스 일시적 중단 및 정기점검]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계획된 작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지란에 본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공시한다.
가) 자료의 가공 또는 갱신을 위한 경우
나) 장애 해결을 위한 경우
다)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고장, 통신두절, 보수점검, 교체 등 운영상, 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라)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회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정기점검 시간은 본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른다.
제12조 [서비스 변경]
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책상,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, 중단, 변경할 수 있고, 변경 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다.
제13조 [면책조항]
① 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, 이에 대한 손해 등 본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② 회사는 이용자, 회원, 기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 서비스 이용 장애, 기타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③ 회사는 이용자 혹은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④ 회사는 회원이 본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 특히, 전문회원의 자격, 경력,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해 직접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.
⑤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3자의 여하한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, 회사는 위와 같은 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
⑥ 회사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및 회원간 혹은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 통합법률 사무 등 위임 및 유료상담 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전문회원이며,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다.
⑦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.
제14조 [권리의 귀속]
① 본 서비스에 관련된 저작권, 지적재산권 등은 회사에 귀속된다. 단, 관계 법령에 따라 상담 내용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전문회원에게 속할 수 있다.
②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, 이용조건 등에 따라 아이디,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권한만을 회원에게 부여하며, 회원은 이를 양도, 판매, 담보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제5장 이용계약 해지 및 관할
제15조 [이용계약 해지]
① 회원은 회원탈퇴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게시한 게시자료 등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사전에 이를 개별 삭제한 후 탈퇴할 수 있다.
제16조 [준거법 및 관할]
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한다.
②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또는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부칙
이 약관은 2025. 10. 01.부터 시행한다.